FAQ.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만화 분야에서 잦은 편인가요?

만화 분야에서 저작권 분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는 웹툰 컨텐츠의 양적 성장과 관련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웹툰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 영역으로 파생되면서, 이와 관련한 계약 분쟁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점차 콘텐츠 분쟁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자료=2018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또한 작가들 및 창작물을 생산, 관리, 배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관리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웹툰 플랫폼과 창작자 뿐 아니라 창작자와 에이전시(또는 저작물 공급 대행업체), 에이전시와 웹툰 플랫폼 사이에도 다양한 유형의 분쟁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창작물 캐릭터를 업체에서 무단으로 상표로 등록하거나, 단순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사람이 창작자에게 자신도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을 배분 받아 가는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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