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일반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보이는 조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접했던 사례는 해외 판권 관련 전세계 모든 시장에서의 연재권리를 업체에 부여하도록 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별도 계약 없이 모두 업체에 부여하는 식의 계약형태입니다. 최근 많이 시정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조항들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해외 연재 및 번역 관련 권리, 2차저작물 작성권리 등으로 표현됩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업체 측이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연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어서 문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검토 시 모든 조항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특히 계약기간, 계약금 및 수익배분 조항, 해외 연재권리 관련 조항, 2차저작물 작성 권리 관련 조항, 계약 해지 및 해제 사유 조항, 계약종료 후 플랫폼의 전송권 보유기간 관련 조항은 저작재산권과 필히 연계되는 조항들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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