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저작권협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아는게 없다보니 

한 번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시간날때마다 하나씩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고른건 저작권협회에 대한 이슈입니다. 

업계에서 저작권협회를 만든다면 여러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계약창구가 단일화되어서 작가들의 계약조건이 단일해지고 업자들이 계약서 장난을 칠수없게 됩니다. 

정산도 협회를 통해 일괄정산이 됩니다. 작가 이전에 협회를 속여야하므로 업자들의 장난질이 쉽지 않게 됩니다. 

작가는 협회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되는데 협회에서 오는 계약서류는 간편해집니다. 

작가가 계약자체에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작가의 저작물의 저작권침해에  협회 차원에서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측에서도 저작권자를 일일히 찾을 필요없이 협회를 통해 계약을 하면 됩니다. 

단점

협회가 기득권화되면 업자들과 유착해서 작가들을 쥐어짤수도 있습니다. 

정산구조가 불투명하면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돈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창구가 단일화되기 때문에 작가가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게 됩니다. 

(때문에 복수의 저작권협회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권쪽인데, 위에 말한 장단점이 고스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웹툰및 만화쪽에도 저작권협회를 만들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 찬반이 있는 편입니다. 

웹툰쪽 시장 규모와 저작권물의 규모가 작아서 저작권협회가 돌아가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관리는 위임받은 에이전시및 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