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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작, "일부 비용 10억원 청구, 추가 자료 확인후 손해액 확정"

에디터 이재민

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작, "일부 비용 10억원 청구, 추가 자료 확인후 손해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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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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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 NEWS

카카오페이지가 자사 콘텐츠 서비스의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해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한 ‘어른아이닷컴’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습니다.

 

카카오페이지는 소장에서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총 413개 작품 2만 7천여 건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의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 게재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 원을 청구하며,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5월 ‘어른아이닷컴’의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6만 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무려 23억 건에 달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폐쇄된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이후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범람으로 인한 업계 피해 규모는 2018년에만 추정 2조 3425억 원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웹툰 근절을 위해 웹툰 플랫폼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 산출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피해 보상을 받을 뾰족한 방법이 없고, 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피해액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됩니다. 애초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법사이트로 확인되면 빠르게 우선적으로 차단하고, 운영자 검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이번 소송은 자사 콘텐츠 플랫폼은 물론,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CP사와 작가들을 대신해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불법 유통은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이제 막 자리잡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하여,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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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2019년 11월 20일
약하다 약해.. 어서 법률적인 개정안이 빠르게 진행되어 이런 참사들이 막아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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