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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웹툰 플랫폼 기업을 찾아 "정산내역 투명화"를 논의한다

에디터 이재민

야당이 웹툰 플랫폼 기업을 찾아 "정산내역 투명화"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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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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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 NEWS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콘텐츠 정산 투명석 확보를 요구하며 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 등 콘텐츠 플랫폼 기업과 만납니다. 민주당 내 '빅테크 갑질 대책 TF'는 다음달 카카오엔터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콘텐츠 판매 대가 산정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준호 TF 팀장, 유정우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5일 민주당은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과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받는 이용자와 중소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개선을 목표로 민생우선실천단 산하에 TF를 만들었습니다. TF는 현장간담회 및 현장 체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사업자, 관련 협단체와 현안 해결 및 입법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F에는 팀장인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조승래, 이원욱, 윤영찬, 정필모, 유정주, 김상희, 김회재, 김병욱, 이상민, 이용빈 등 12명의 의원이 속해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야는 카카오엔터와 네이버웹툰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관행 계약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특히 계약서상에 작가의 의무, 책임만 나와 있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경우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콘텐츠의 2차 저작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회사가 가져가는 등 불공정 조항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지적에 카카오엔터는 지난 4월 작가와 콘텐츠 제작 자회사(CP) 사이의 공정한 계약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가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부 계약 조항들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도출해 자회사에 공문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회사들은 보완된 계약서를 토대로 작가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을 밝히는 등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 카카오엔터는 작가들이 정산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작가용 정산 사이트’를 상반기 내 구축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간 CP와의 계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카오페이지의 경우, 계약 구조상 정산 세부 내역을 작가가 아닌 CP에게만 공개해왔습니다. 상반기 공개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현재 카카오엔터는 정산 사이트를 구축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서 상 비율이 맞게 정산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가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된 영수증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작가들이 이야기해왔던 만큼, 플랫폼-CP사-작가로 이어지는 정산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야당 TF 방문이 이런 문제로 플랫폼을 찾게 되는 마지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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