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과 관련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불법 웹툰 등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남과 동시에 해외에서도 EU의 저작권법 통과, 미-중 무역협상의 키워드로 떠오른 지식재산권 등 이제 우리 삶과 밀 ...
대법원은 2월 28일 포털사이트에 업로드 된 동영상 강의가 자신들의 전송권과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포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결과를 뒤집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당구 강의를 촬영한 자료가 내용만으로도 ...
유럽연합(EU) 의회는 파행을 겪는 등 진통 끝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6일(화)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1년 제정되어 18년간 격변한 온라인 지적재산권 시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이며 지난 2016년 발의한 저 ...
중국 국가판권국에서는 지난 3월 15일 '2018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사건 중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반해적판 연맹이 공동으로 온라인 해적판 행위 억제에 노력하기로 했다는 소식, '신필'이 ...
웹툰이 시작된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플랫폼' 형태가 등장한지도 15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고, 유료웹툰이 등장한지도 6년차에 접어듭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해왔던 웹툰 업계에서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웹툰과 관 ...
도쿄지방법원은 일러스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이트에 업로드 된 일러스트 삭제 등을 요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이트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IT기업 클라우드 플레어(Cloud Flare)에게도 저작권 ...
일본 만화가협회, 일본 만화학회, 전국동인지즉매회연락회(코미케 준비회)와 더불어 법학자들이 일본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단속 범위 확대 법안에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저작권 법안 개정이 각계의 반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부속합의서에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방송전자정보통신국(ABEI, Authority of Broadcasting & Electronic Information)과 함께 베트남 내에서 우리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해온 ...
2018년 웹툰시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 매출액 1조원을 넘겼습니다. 전체 콘텐츠 시장에서는 1%도 안되는 작은 규모지만 만화산업 전체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이른바 ‘레진코믹스 사태’와 KT, 우리은행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업 ...
2018년은 밤토끼와 마루마루 운영자가 검거되고, 그 중 밤토끼 운영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민사 소송에서도 10억원 배상판결이 나오는 등 불법 웹툰 공유 근절을 위한 첫번째 단추를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4기 취임 1년을 맞아 지난해의 성과와 올해의 과제들을 공개했습니다. 4기 방심위는 2017년 하반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치상황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웹툰작가협회는 2월 11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정당한 합법 콘텐츠 감상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작가가 본인이 연재하는 작품의 연재처 이외의 사이트에서 웹툰을 감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리는 내용의 포스터를 공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신 글꼴(폰트) 분쟁 사례를 반영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